이재명 대통령, 제헌절 메시지 :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을 맞아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는 한 번 이뤄졌다고 해서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켜나가야 하는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17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글을 공개하며 국민주권의 의미와 헌법 정신을 되새기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 대통령은 1948년 제헌헌법이 공포되면서 대한민국이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헌법 제1조의 핵심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지탱해 온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움직임에 맞서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지켜온 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지켜야 하는 가치"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한 번 얻었다고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용기, 그리고 연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체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의 정치적 상황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에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경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역사로 기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추진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의 의미를 다음 세대까지 계승하기 위해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는 기존 공약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주권 정신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기념하고 교육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당시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역사적 자산으로 남기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빛의 혁명' 기록 보존 추진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활동을 '빛의 혁명'이라고 표현하며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빛의 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관련 자료와 기록을 정리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 사례를 소개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경험이 국제사회에서도 의미 있는 사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들에게 감사장 전달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한 글과 함께 시민들에게 전달할 감사장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감사장에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참여했던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추운 겨울 거리와 국회 앞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했던 시민들과 청년, 농민 등 모든 국민들의 참여와 연대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직접 모든 국민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기는 어렵지만 사진을 통해서라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주권 가치 강조

이번 제헌절 메시지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은 헌법이 규정한 국민주권의 원칙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 정신을 앞으로도 국정 운영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으며,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국민주권의 날' 지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과 법적 절차는 앞으로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