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필리핀 정상 만남에 중국 격앙 : 동중국해·타이완 해역 갈등 다시 불붙나

일본과 필리핀이 해양 경계 획정 협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동아시아 해양 안보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이번 협상 추진이 자국의 해양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당사자로 거론되는 타이완보다 중국이 더욱 강한 반응을 보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본·필리핀, 해양 협력 강화 선언

지난달 말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와 해양 분야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양국은 최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해양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해양 경계 획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하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해양 경계 획정은 국가 간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 경계를 설정하는 작업으로, 향후 수산자원과 해저자원 개발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한 이유

문제는 일본과 필리핀이 협상을 추진하려는 해역이 단순히 양국만 관련된 지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당 해역은 타이완과도 인접해 있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중국은 이 지역을 자국의 관할 해역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타이완 역시 독자적인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본과 필리핀이 주요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협상을 추진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국의 해양 권익과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협상이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협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군함과 해경선 투입…무력 시위 성격

중국은 외교적 항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협상 발표 직후 타이완 동쪽 해역에 해군 함정과 해경선, 정부 선박 등을 잇따라 투입하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이는 일본과 필리핀을 향한 경고 메시지이자 중국이 해당 해역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최근 몇 년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보여온 행동 패턴과 유사하다고 평가합니다. 외교적 반발과 함께 실제 해상 활동을 확대해 실효적 지배 의지를 강조하는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본의 입장 "국제법상 문제 없다"

반면 일본은 중국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협상이 일본과 필리핀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며, 제3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측은 국제법상 양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 경계 협상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외교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문제까지 겹친 복합 갈등

이번 갈등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해양 경계 문제를 넘어 타이완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으며, 타이완 주변 해역 역시 중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일본은 최근 몇 년간 타이완 해협의 안정이 국제사회 전체의 안보와 직결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타이완 유사시 일본의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과 필리핀이 타이완 인근 해역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자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동아시아 안보 지형 변화의 신호

최근 일본과 필리핀은 군사 협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방위 장비 협력과 합동훈련 확대,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며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과 필리핀의 협력이 미국 중심의 지역 안보 네트워크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이완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가 동시에 연결될 경우 중국이 받는 전략적 압박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이 단순한 해양 경계 분쟁을 넘어 동아시아 지역의 세력 균형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분석합니다.

 

향후 일본과 필리핀의 협상 진행 상황, 그리고 중국의 대응 수위에 따라 역내 긴장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현재 일본과 필리핀은 협상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해양 권익 침해를 이유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외교적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타이완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해양 경계 문제까지 겹치면서 동중국해와 서태평양 일대의 긴장은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영해 문제를 넘어 동아시아 안보 질서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변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