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제안한 정책 43개 사업 예산 반영 추진 : AI 바우처·무료 법률상담 등 생활 밀착형 사업 확대

국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되면서 국민참여예산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인공지능(AI) 서비스 지원, 무료 법률상담,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특히 올해 국민참여예산은 단순히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넘어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줄이는 지출효율화 분야까지 확대되면서 국민이 국가 재정 운영 과정에 참여하는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예산 3813억원 규모 :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

 

기획예산처는 2027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으로 16개 부처가 총 43개 사업, 3813억원 규모의 예산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사업 수는 약 2.9배, 예산 요구 규모는 약 12.8배 증가한 수준입니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검토해 실제 예산사업으로 발전시키는 제도입니다.

 

2018년 처음 도입된 이후 국민이 정부 재정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에는 정부와 전문가 중심으로 예산 사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필요한 정책이 예산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AI 바우처부터 무료 법률상담까지 생활 밀착형 사업 포함

이번 국민참여예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지원 사업입니다.

 

대표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취약계층 대상 특화 AI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경제적·사회적 여건 때문에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이 AI 기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의 ‘법률상담 콜센터 무료 이용’ 사업도 예산 요구안에 포함됐습니다.

 

법률 문제를 겪고 있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전문 상담을 받기 어려운 국민들이 보다 쉽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폐파출소를 활용한 지역 생활거점 조성 사업 등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디지털 포용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 배정

분야별 예산 요구 규모를 보면 디지털 포용과 취약계층 지원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해당 분야에는 총 2613억원이 요구됐습니다.

 

이는 최근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개인의 생활 편의와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등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계층이 새로운 기술 변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 역사 보존과 문화 진흥 분야에 324억원, 기후환경과 동물복지 분야에 311억원, 맞춤형·체험형 교육 분야에 282억원이 요구됐습니다.

 

이는 국민이 원하는 정책 관심사가 단순한 경제 지원을 넘어 문화, 환경, 교육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산 절감 위한 국민 제안도 본격화

이번 국민참여예산에서 달라진 점은 지출효율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됐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국민이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면, 올해부터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국민 의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접수된 국민제안은 총 1080건으로 지난해보다 약 두 배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신규 사업 제안은 866건, 지출효율화 제안은 214건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현역 장교가 제안한 ‘군 보급품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방안이 있습니다.

 

활용도가 낮은 보급품을 줄여 약 28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자는 내용으로, 국민이 직접 국가 재정 낭비 요소를 찾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 홍보영상 제작 과정에서 반복적인 제작을 줄이고 사전 타당성 심사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국민주권재정 확대 : 재정 운영 방식 변화

 

정부는 올해 국민참여예산 운영 방향을 ‘국민주권재정’ 확대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참여단 규모도 기존 300명에서 600여명으로 확대했고, 처음으로 일반 국민 공개 모집도 진행했습니다.

이는 일부 전문가나 특정 집단뿐 아니라 다양한 국민 의견을 예산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문제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동시에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재정 규모가 커지고 복지와 사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 참여를 통한 예산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 중요

다만 국민참여예산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안된 사업이 실제 국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라도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낮거나 지속 가능성이 부족하다면 장기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국민참여단 선호도 조사와 정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적으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지출효율화 제안은 추가 접수를 거쳐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국민참여예산은 단순히 정부가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을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통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이 더욱 다양하게 발굴되고, 동시에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